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정책 변화

1.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3.5만 명 유지

제조업·건설업 등 숙련기능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2025년에도 3만 5천 명 상한 유지됩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규모이며, 점수제 방식이 계속 운영됩니다.

2. 기능인력 비자(E-7-3) 시범 도입

2025년부터 건설기계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도축업 등 4개 업종에

서 기능인력 비자(E-7-3)를 시범 도입합니다. 주요 직군은 용접·도장원, 자동차 판금·정비원,

도축 기능 인력 등이며, 유입 이후 근로조건과 임금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대 여부

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 시행

법무부는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합니다. 초고령

사회 대응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외국인력 고용 확대와 국민고용의 조화를 추구합니

다.

4. 비전문인력 비자도 상한 설정

2025년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연간 13만 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는 전년보다 3.5만 명 줄어

든 수치입니다.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도 각 분야별 쿼터를 설정해 운영됩니다.

5. 불법체류·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축소 및 발급요건 강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입퇴직 및 임금 등 

지표를 기반으로 유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25년은 외국인력 도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강화의 원년으로, 고급·기능인력의 균형 있는 유입과 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고려 중인 사업장이라면 꼭 앙코르커리어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세요.